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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22.2.7~22.2.20
이슈톡
2022. 2. 9. 11:22
전라북도공고제202-212호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예방및확산을차단하기위해「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에따라사회적거리두기 연장행정명령을시행하고자같은법제49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202년2월4일 전라북도지사 1.코로나19의예방과전파를막기위하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에따라아래와같이행정명령을처분합니다. 가.처분대상전라북도도내해당시설·업종:붙임 나.처분기간:202년2월7일0시~202년2월20일24시(2주간) 다.처분내용: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붙임참고) 라.처분이유 -정부는오미크론유행이급증하는상황에서현재의거리두기수준을유지하면서 중증사망피해최소화에주력하기로결정하면서현사회적거리두기강화조치를 2주간연장한다는방침 마.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벌칙규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0조제7호 사.과태료규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제2항,제4항 아.시설폐쇄·운영중단규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제3항부터제5항,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2.이처분위반한자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0조에따라 고발조치로3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고,제83조에따라아래와같이 10만원에서3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으며,위반으로발생한모든 확진관련검사⋅조사⋅치료등방역비용에대한구상권이청구될수 있습니다. <방역지침또는전원등명령위반자대상과태료세부기준> 대상자1회위반2회위반상한액 전원등명령거부한치료환자50만원10만원10만원 방역지침위반 시설·장소의운영자·관리자150만원30만원30만원 시설·장소의이용자버스·열차등운송수단이용자10만원10만원10만원 3.또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조치를 따르지아니한관리자·운영자에게같은법제49조제3항에따라해당장소나 시설폐쇄를명하거나3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영의중단을명할수 있으며,운영중단기간중에운영을계속한경우에는해당장소나시설의 폐쇄를명할수있습니다. 4.이처분에대하여불복하거나이의가있는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따라전라북도행정 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따라 소재지관할행정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자율과책임을기반‘으로각시·군별유행상황에따라‘거리두기단계강화직접시행‘▶각시·군특별방역시책추가명령조치가능등방역관리철저 공통기본방역수칙(모든시설적용) ·방역수칙게시·안내 ·방역관리자지정·운영 ·출입자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등) ·일3회이상주기적환기 ·실내마스크착용 ·일1회이상소독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무적용시설1종> *방역패스적용시설은밀집도제한해제 붙임주요방역수칙 시설명방역수칙 ▴유흥시설등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21시까지 ·(이용가능대상)접종완료자,완치자 ·(취식가능여부)콜라텍·무도장은불가능,그외유흥시설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21시까지 ·(이용가능대상)접종완료자등 ·(취식가능여부)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21시까지,카지노는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접종완료자등 ·(취식가능여부)불가능 ※시설내별도부대시설이있는경우(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카지노)제한적허용 ※(실내체육시설)샤워실이용가능,음악속도·러닝머신속도제한등해제 ▴식당‧카페 ·(운영시간)21시까지(21시이후포장·배달) ·(이용가능대상)접종완료자등(미접종자는1인단독이용허용) ·(취식가능여부)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2시까지 -「의료법」제82조및「안마사에관한규칙」에따라개설된안마시술소및안마원은적용제외 ·(이용가능대상)접종완료자등 ·(취식가능여부)불가능 ※파티룸은취식가능,그외좌석간칸막이(PC방)가마련된경우제한적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접종완료자등 ·(취식가능여부)불가능 ※실외스포츠경기는접종증명제미적용시설로,접종완료자등으로만구성된 별도의공간인경우,취식시범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미적용시설> *접종완료자등(코로나19예방접종접종증명·음성확인제지침3-2판참조):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 (PCR48시간,신속항원24시간),완치자,예외적용자(18세이하,의학적사유,임상시험참여자) *취식불가능:물,무알콜음료제외하고금지 시설명방역수칙 ▴학원·(운영시간)2시까지(학원법에따른평생직업교육학원만적용) ·(이용가능대상)접종여부구분없음·(취식가능여부)불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운영시간)제한없음·(이용가능대상)접종여부구분없음 ·(취식가능여부)불가능※별도섭취공간이마련된경우제한적허용 ▴오락실 ·(운영시간)2시까지 ·(이용가능대상·밀집도)접종여부구분없이,4㎡당1명 ·(취식가능여부)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밀집도)접종여부구분없이,수용인원의50% ·(취식가능여부)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등 (300㎡이상대규모는제외) ·(운영시간)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밀집도)접종여부구분없이,밀집도제한없음 ·(취식가능여부)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밀집도)접종구분없이50명미만,4㎡당1명 *접종완료자등으로구성시인원제한없음 ※부스내상주인력PCR음성확인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밀집도)접종구분없이50명미만,좌석한칸띄우기 *접종완료자등으로구성시인원제한없음 ·(취식가능여부)가능※테이블간1m거리두기또는한칸띄우기또는칸막이설치 ▴결혼식 ·(운영시간)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밀집도)4㎡당1명준수+모임·행사기준또는종전수칙중택1 -접종구분없이50명미만/접종완료자등으로구성시50명이상~30명미만 ※종전수칙(49명+접종완료자201명)도적용가능 ·(취식가능여부)가능※테이블간1m거리두기또는한칸띄우기또는칸막이설치 ▴돌잔치,장례식 ·(운영시간)제한없음 ·(이용가능대상·밀집도)4㎡당1명준수+모임·행사기준적용 -접종구분없이50명미만/접종완료자등으로구성시50명이상~30명미만 ·(취식가능여부)가능※테이블간1m거리두기또는한칸띄우기또는칸막이설치 ▴종교시설 ·(운영시간)제한없음 ·(밀집도)접종여부구분없이수용인원의30%(최대2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구성시수용인원의70% ·(이용가능대상)제한없음·(취식가능여부)불가능 ·(기타)통성기도등금지,정규종교활동(예배등)외행사는일반행사기준적용 접종완료자로만구성시소모임(사적모임내에서)및성가대가능
참고2문의처(전라북도청처분담당자) *시군에신고접수또는적발사항은해당시군에서처분 연번조치분야부서담당자연락처 1전국사회적거리두기방역지침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9, 04-202-1721~9 2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최권 주무관김세종 주무관유태환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 3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권수현 주무관노시춘 063-280-4693 063-280-2431 4 클럽등유흥주점,감성주점형태음식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김영옥 주무관곽경은 주무관김종윤 063-280-2456 063-280-240 063-280-246 5 요양시설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주무관강란희063-280-2461 요양병원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주무관정고은063-280-4689 정신의료기관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주무관이세라063-280-4690 6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포함),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주무관노연우063-280-386 7학원,독서실,교습소 (주관)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주무관이주희063-239-342 (협조)자치행정과 (행정팀)주무관이태경063-280-2947 8실내·외체육시설,겨울스포츠시설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김성수 주무관정진솔 063-280-2542 063-280-2543 9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주무관정신성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주무관오진웅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주무관조공린063-280-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