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준과 방법이 모두 확정되는데요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전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9월 중에는 전체 지급 대상의 90%에게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신청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80% 기준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80%이하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21년 6월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가린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또 형평성 논란이 생기진 않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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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지원금 기준인 소득하위 80%는 6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구성으로 나뉘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 기준
| 가구원수 | 1인, 맞벌이 특례 |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단위: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 143,900 | 136,300 | |
| 2인 | 191,100 | 201,000 | |
| 3인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 4인 | 3인 | 308,300 | 342,000 |
| 5인 | 4인 | 380,200 | 420,300 |
| 6인 | 5인 | 414,300 | 456,400 |
| 7인 | 6인 | 486,200 | 531,900 |
| 8인 | 7인 | 540,200 | 583,200 |
| 9인 | 8인 | 634,400 | 661,800 |
| 10인 | 9인 | 634,400 | 661,8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은 10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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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난 사회적 현상에 따라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특례를 적용하여 가구원 수를 1명을 더하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1명을 더해 5인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합계를 적용하는 겁니다.
건보료 납부 혼합가구의 경우 아래의 표를 함께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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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만 이번 지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과세표준하겜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가구의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개별신청 개별지급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함.
단,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해야 함.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꼭 가구원단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에서는 지원금이 가구원에게 전부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가구 구성원이 성인이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구원 각자가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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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각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면 모바일로 사용가능한 제로페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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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지원금 역시 신속한 지원을 필요로하는 상황인 만큼 9월 말까지 전체 대상의 90%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추석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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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관련 은행창구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신청해 집에서도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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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고 카드나 체크카드 모바일 페이 결제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면서 편의점에서도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나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욱 실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각 신용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