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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사장님들, 손실보상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주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매출이 계속 줄고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 3분기에 비해 보상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보시고 다음주에 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대상입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 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 신청 시기

3월 3일(목)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2월22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 시행공고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고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차방역지원금을 받으라는 공문이 발표 되었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원기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목차

1.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2.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3.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4.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에 해당

①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가능

②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③ 영업중 : 22년1월17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2년1월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기준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① 그 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원대상및기준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일정

①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② 지원일정 :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원일정

■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 접속후 개인정보 활용등 동의

②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④ (추가정보 확인,입력)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⑤ (지급) 현금 계좌 입금

 *접수 완료 시와 지급승인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

- 예약후 방문 신청 (3/7~ 3/18) *예약은 3/4 오전 9시부터 가능

①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안해받은 후 예약 가능

② (방문,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